AI 딥페이크와 선거, 저작권 전쟁: 2025년 꼭 알아야 할 윤리 이슈 정리

1. 왜 지금, 딥페이크와 선거·저작권이 문제일까?

2024~2025년은 전 세계적으로 선거 대잔치 시즌입니다.
2024년 한 해에만 60개 이상의 나라가 중요한 선거를 치렀고,
40억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를 했거나 할 예정이죠.

이제 문제는, 이 선거판 한가운데에 AI 딥페이크와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이 동시에 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.

• 누군가 후보자의 목소리와 얼굴을 복제한 영상을 만들어 거짓 발언을 퍼뜨리고,
• 한편에선 AI 회사들이 음악·기사·이미지·가사를 허락 없이 학습에 썼다며,
  전 세계에서 저작권 소송이 줄줄이 진행 중입니다.

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.

“AI 시대에도, 우리는 진짜와 가짜, 내 권리와 남의 권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?”

이 글에서는 (1) 딥페이크와 선거, (2) 생성형 AI와 저작권, (3) 개인·기업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.

2. 딥페이크, 대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가?

2-1. 딥페이크의 기본 개념

딥페이크(Deepfake) 는

“딥러닝(Deep learning) + 페이크(Fake)”

즉, AI가 사람의 얼굴·목소리·제스처를 학습해서, 진짜 같은 가짜 영상/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통칭합니다.

• 한 정치인이 말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거나
•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해 가짜 음란물을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.

문제는,
사람들이 ‘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점점 더 어려워진다’는 점입니다.
최근 EU 보고서에 따르면,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합성 콘텐츠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

3. 선거와 딥페이크: 이미 현실에서 벌어진 일들

3-1. 선거 딥페이크, 어느 정도냐?

2023년 이후 선거를 치른 국가들 중, 87개국 중 33개국에서 선거 관련 딥페이크 사건이 보고됐습니다.
전체적으로 보면 38개국이 선거와 관련된 딥페이크를 경험했죠.

또 다른 연구에선, 전 세계 딥페이크 사건이 전년 대비 245% 증가,
특히 아시아 국가들 – 한국(+1,625%), 인도(+280%), 인도네시아(+1,550%) 등에서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.

👉 요약하면:

• 딥페이크는 이미 선거의 일상적인 리스크가 되었고
• 특히 아시아, 그리고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뜻입니다.

3-2. 실제로 어떻게 악용되나?

딥페이크는 선거에서 주로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.

1. 후보자 비방 영상
   • 후보자가 술 마시고 욕설하는 장면, 뇌물 받는 장면 등을 합성해 퍼뜨리기.
2. 정책·발언 왜곡
   • “A 후보가 이런 말을 했다”는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연설 영상을 만들어서 특정 집단의 분노를 자극.
3. 투표 방해용 정보 조작
   • “투표일이 바뀌었다”, “야당/여당 투표는 무효 처리된다” 등 허위 안내 방송을 딥페이크 음성으로 만들기.

특히 문제인 건,

이런 영상이 투표 며칠 전, 심지어 투표 직전에 퍼졌을 때
사실 확인을 할 시간조차 없다는 점입니다.

4. 각국은 어떻게 막으려 하나?

4-1. 미국: 주(州) 단위로 “선거 딥페이크 규제법” 붐

미국에서는 연방 단위가 아니라, 주별로 선거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

대략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.

• 선거 일정 전 일정 기간 (예: 60~90일)
  후보자 관련 딥페이크를 유포하면 형사처벌 또는 민사 책임
• 정치 광고에 AI를 사용했다면
  → “AI 생성”이라는 표시 (라벨링)를 의무화
• 후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얼굴·목소리를 합성하면
  → 허위 정치 광고로 간주

4-2. 유럽연합(EU): AI Act와 딥페이크 표시 의무

EU는 EU AI Act와 강력한 디지털 규제를 통해,
딥페이크를 포함한 AI 생성 콘텐츠에 “명확한 표시 의무”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

• 딥페이크 영상·음성이라면
  →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딱 봐도 표시가 나야 하고
• 정치 광고에 AI가 쓰이면
  → 어떤 부분이 AI 생성인지 명시해야 합니다.

4-3. 한국: 워터마킹·라벨링 + 선거기간 딥페이크 처벌

한국도 최근 들어 움직임이 매우 빨라졌습니다.

1. 정부의 AI 콘텐츠 라벨링·워터마킹 의무화 추진
   • 2025년, 한국 정부는 AI 생성 콘텐츠에 라벨과 ‘보이지 않는 워터마크’를 넣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
     딥페이크와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.
2. 선거 기간 딥페이크 자체를 처벌하는 법
   • 한국과 싱가포르는 선거 기간에 한해 정치 딥페이크를 아예 범죄로 규정하는 방향의 법제를 마련했습니다.

쉽게 말해,

“특히 선거 때만큼은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니라 범죄” 라는 메시지를 법으로 못 박고 있는 셈입니다.

5. 이제는 저작권 전쟁: AI 학습과 생성, 어디까지 합법?

딥페이크가 “민주주의와 진실의 문제”라면,
AI 저작권은 “돈과 권리의 문제”입니다.

5-1. 쟁점 ① “학습에 내 작품 쓰는 것도 침해냐?”

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싸움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.

“AI가 내 소설·음악·그림·사진을 몰래 긁어다가
모델을 학습시키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인가?”

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보고서에서,
저작권 보호 대상 작품을 허락 없이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.

5-2. 실제 소송 사례들

여기서부터는 진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.

1. Thomson Reuters vs. ROSS (미국)
   • 법률 데이터베이스 ‘Westlaw’의 요약 (headnote)을 무단으로 학습에 썼다는 이유로,
   • 2025년 2월, 미국 법원은 AI 학습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첫 주요 판결을 내렸습니다.
2. 음악 업계 vs. AI 음악 생성 서비스 (Suno, Udio 등)
   • 레코드사와 음원사들이 “우리 음원을 허락 없이 학습에 썼다”며 소송을 제기.
   • 그런데 2025년 11월, 워너뮤직과 AI 음악 서비스 Suno가 소송을 합의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.
     • Suno는 저작권을 가진 음악사와 정식 라이선스를 맺고 AI 모델을 운영하는 쪽으로 전환.
3. 독일 GEMA vs. OpenAI (가사 저작권)
   • 독일 음악 저작권 단체 GEMA가 제기한 소송에서,
   • 2025년 11월, 독일 법원은 유명 가수들의 노랫말을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, OpenAI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.
4. 하지만 반대 사례도 있다: ‘공정 이용 (fair use)’ 인정
   • 일부 미국 판결에서는, 특정 상황에서 AI 학습이 ‘공정 이용’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.
   • 즉, 나라와 사건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갈리는 단계라는 뜻입니다.

5-3. 쟁점 ② “AI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?”

또 다른 큰 질문은 이거죠.

“텍스트·이미지·음악을 AI로 만들어서 썼다면,
그 결과물의 저작권은 나? AI 회사? 아무도 아님?”

여기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아직 정리가 덜 됐지만,

• “AI가 알아서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가 안 된다”는 입장 (미국 저작권청 등)과
• “그래도 창작에 인간의 기여가 있다면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한다”는 방향의 논의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.

6. 일반인·크리에이터·기업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?

6-1. 유권자·일반 사용자라면

1. “너무 자극적인 영상/음성은 일단 의심부터”
   • 욕설, 폭력, 충격적인 고백 등은 딥페이크일 확률이 높습니다.
2. 출처 확인 & 2차 검증
   • 공식 계정인지 확인
   • 다른 언론·채널에서도 같은 내용이 보도되는지 체크
3. “누가 이걸 퍼뜨리면 이득을 보는가” 생각하기
   • 특정 후보,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하게 구성된 내용인지 살펴보기
4. 플랫폼의 신고 기능 활용
   • “딥페이크로 의심되는 콘텐츠”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,
     알고리즘과 플랫폼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6-2. 크리에이터·브랜드·언론사라면

1. 자신의 콘텐츠 권리 관리하기
   • 작품 업로드 시 저작권 표시, 라이선스 조건 (상업적 이용 금지 등)을 명확히 남기기
   • 일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I 학습 옵트아웃 설정을 확인
2. AI 사용 시 투명성 확보
   • 썸네일·설명·영상 안에
     → “AI 보정”, “AI 생성 이미지 사용”과 같이 라벨링
   • 특히 정치·사회 이슈를 다룰 때는 사실 관계 검증과 출처 표기 필수
3. 계약서에 ‘AI 학습·합성 관련 조항’ 넣기
   • 기업·브랜드와 협업할 때,
   • “내 얼굴·목소리를 AI로 학습·합성해도 되는지”
   • “딥페이크 방식 광고는 불허” 같은 조항을 미리 명시해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
6-3. 기업·마케터라면

1. 선거·정치 영역에서는 AI 활용을 특히 조심
   •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콘텐츠에 AI를 쓴다면
     → 법적·레퓨테이션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.
2. 내부 가이드라인 만들기
   • “딥페이크 금지”, “AI 활용 시 반드시 라벨링”,
   • “정치·종교·민감 이슈에는 특정 형태의 AI 합성 금지” 등
     내부 정책을 문서로 만들어 공유해야 합니다.
3. 저작권 리스크 관리
   • 상업적으로 AI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
     → 상업 이용 허용 모델인지,
     →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가 적어도 “회색 지대”는 아닌지 살펴보기.

7. 2025년 이후, 어디로 갈까?

정리해보면, 2025년의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.

1. 딥페이크는 이미 선거의 실질적인 위협이 됐다
   • 수십 개 국가의 선거에 개입했고,
   •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사건 수가 폭증했습니다.
2. 각국은 ‘라벨링 + 처벌 + 워터마킹’으로 대응 중
   • 미국: 주별 선거 딥페이크 규제
   • EU: AI Act로 합성 콘텐츠 표시 의무
   • 한국: AI 콘텐츠 라벨링·워터마킹 + 선거기간 정치 딥페이크 처벌 강화
3. AI 저작권은 지금 ‘룰을 만드는 중’
   • 일부 사건에서 학습은 침해라고 보고,
   • 일부 사건에선 공정 이용이라고 보는 등,
   •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과도기입니다.

결국 중요한 건 “기술”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

• 기술 (워터마킹·탐지 모델)
• 규제 (표시 의무·형사 처벌)
• 교육 (유권자·크리에이터·기업의 미디어 리터러시)

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 AI 시대의 민주주의와 창작 생태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.